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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생활

난폭운전/보복운전, 스텔스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방법

by 석세상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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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몰상식, 난폭운전 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런 괘씸한 사람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스텔스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난폭운전 정의 및 신고 조건

아래와 같은 행위를 난폭운전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해야 합니다.

난폭운전 행위
신호위반 또는 지시 위반 무리한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속도위반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앞지르기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급제동  
  1. 위의 항목에서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2.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여기서 신고를 하기 위해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내가 놀라는 장면이 블랙박스 등에 기록이 되었다면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협을 가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느낄 때 바로 112에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는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 신고 사항으로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보복운전 정의 및 신고 조건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보복할 고의적인 목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 중 자주 일어나는 것 중 하나는 내 앞으로 차가 끼어들어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앞의 보복운전에 대한 정의에 다른 부분은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으나 고의적인 목적으로 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을 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계속해서 상향 등을 켠다거나 앞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를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스텔스 차량 신고 가능한가

스텔스 차량이란 야간이나 우천 등 어두운 상황에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여 마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 경우 뒤차가 이 차량을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 역시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차량들은 보통 서울 시내와 같은 밝은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차량 등이 고장난지 모르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사고 확률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나 운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고의적으로 등을 끄고 정신 나간 듯이 주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더욱 위험하겠죠. 

 

이렇게 야간이나 어두운 상황에서 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그냥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점등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신고 방법

위와 같은 상황과 그 외 여러 가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얌체운행으로 매우 얄미운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굉장히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국민 제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다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메일 페이지가 뜹니다. 교통위반, 이륜차 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 레이싱과 같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항목에 대해 메인 화면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면 맨 위에 영상 및 사진을 등록하고 위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을 클릭하면 오른편과 같이 위반 항목들에 대해 나열해주며, 이 중 신고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반 장소의 경우 아래 입력창을 누르면 '설정 > 위치정보 이용 동의'를 체크해 두었다면 현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신고내용은 2천 자까지 작성 가능하며 발생일자, 발생 시각,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줍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방법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한 운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위반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위반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와 위반을 하고도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똑같이 맞대응하여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맞대응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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