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할까? 문제점은?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투세가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까지 번지게 된 걸까요?

 

금투세란?

최근 금투세라고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임말로써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금융 관련 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기준에 대해 얘기드리면 주식 및 주식형 펀드는 연 5천만원 이상, 기타 주식 및 상품들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 수익이 생기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2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수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27.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데요. 예외로 한 종목에 대해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일반투자자 역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했는데요. 과거에는 제외되었던 채권, ETF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금융 상품이 투자 상품으로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와 달리 소액 주주의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경우 이번에 매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과거에 또는 향후에 손실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는 개인에 비해 자금이 풍부하고 해당 지식에 대해서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에 반해 개인의 경우 운이 좋아서 한번 수익이 나면 세금이 발생하고 향후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까지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금투세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앞서 얘기한 내용으로는 금투세가 도입되는 경우 개인에게 부정적인 내용만 얘기했다면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 이득이 될 수 있고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별로 세금을 매겼는데요. 예를 들어 펀드로 100만원을 벌었고, 주식에서 200만원을 손해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전에는 펀드에서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되는 경우 위의 금융 상품들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 / -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서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앞의 예시와 같은 경우는 1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 금액에 대해서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에 금융투자를 통해 5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이전에 있던 100만원 손실에서 수익 50만원을 차감하고 50만원의 손실이다라고 봐주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 납부 시기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원천징수라는 의미는 세금을 미리 떼고 더 부과했으면 돌려주거나 덜 부과했으면 더 떼어간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원천징수의 경우는 세금을 미리 선납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치권으로 번진 금투세

이미 금투세에 관한 사항은 2020년에 통과되었는데요. 다시 이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금융투자 관련 상품들의 대부분이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를 적용하면 자금이 넉넉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과 그런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투세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안정적인 예금 등의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부유해지기를 상상하며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가 그렇게 수익이 나거나 큰 자금이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만약 이런 꿈이 이뤄진다고 해도 꽤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저 역시 금투세를 낼 정도의 자금과 수익은 없지만 나중에 내가 잘 된다면이라는 희망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딱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주주 기준 역시 10억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400조가 넘는 상황에서 10억은 0.001%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대주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