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 언제? 얼마나?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가...

원유 가격의 미친듯한 상승으로 인해 기름값이 천정부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감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유류세 인하 폭 역시 확대되었다.

 

 

유류세 인하 언제?

유류세 인하는 어제인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는 기름값을 매기는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실제로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만큼 가격이 떨어졌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기름값 구조를 보자면 기름값은 먼저 주유소에서 얼마인지 모르는 기름값을 정유사에 미리 지급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얼마예요라고 알려주는 구조이다. 따라서 주유소 역시 물건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물건값을 먼저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감되는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로 인해 떨어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을 위해 정부에서 정유업계 담합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는 얼마나 되나?

이번 유류세 인하 폭은 30%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폭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낮아진다. 그동안 유류세를 인하해도 일시적으로 기름값이 떨어지다가 다시 급등하는 경우가 늘어나 소비자의 불신이 커져있는 상태이다. 물론 원유 가격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오를 수 있지만 매번 소비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에는 정유업계 담합 등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업계 역시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 따른 기름값 절감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를 5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역시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유류세만 계속 인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 외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