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격리 지원금 축소? (feat. 중위소득)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일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격리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방역 지속성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대상 축소

이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초반에는 확진자 1명당 지원금이 나왔다가 가구당 최대 금액으로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인 확진자에게만 지급하겠다며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축소하였습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입니다.

 

또한 코로나 19 검사 시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진단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감염자 중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축소하는 데에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치료비, 특히 중환자 등의 고액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100%란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는 뭘까요? 먼저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소득의 결정은 건강보험료를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100%라 하면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의 70%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70%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것은 중간에 위치가 가구의 소득보다 작거나 같은 가구의 경우만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개념은 이해되었으리라 보고, 해당 기준은  이 기준은 가구 구성원수별 중위소득 기준을 정의하니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의 수를 확인하여  중위소득과 %를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뿐 아니라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정책에 대한 기준 적용 시에도 내가 속해있는 구간을 알 수 있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