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상 물가 상승, 국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그동안 전기요금의 인상을 쉽게 할 수 없었지만 한국전력의 사상 최대 적자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3분기부터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3분기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을 1 kWh당 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 kwh당 5원 인상은 1년 치 최대폭의 인상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 인상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이상을 결정했으나 여전히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싼 상황이다. 3분기에 5원 인상으로 결정되었지만 한전이 인상 요구한 금액은 6배 이상 높은 33.6원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매우 저렴한 국가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세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 기업 활성화 등의 이유로 훨씬 저렴하여 한동안 이슈가 되어 현재는 과거보다 70~80% 정도 인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다. 산업용 전기뿐 아니라 가정용 전기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에 속한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이제는 개인 역시 자원을 체계적으로 아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전기요금 인상 의미
그동안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서민에게 부담이 되어 정부에서 쉽게 올릴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부문에도 인상이 예상된다. 가장 올리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를 인상했으니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이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가스요금 역시 메가 줄 당 0.67원 인상된다. 그럼 전기요금은 월 1,500원 증가, 가스요금은 2,200원 정도 인상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요금 나올 때 체감되는 금액은 더 많을 것이다. 원래 항상 그랬듯.. 그리고 인상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택시나 상하수도,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공공요금 역시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6%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6%라고 하면 별것 아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들의 연봉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2%?, 3%?, 아님 그마저도 오르지 않는 회사도 수두룩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6%대의 물가상승률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최소 2~3년 연봉 인상률 정도의 금액이 한 번에 오른다는 말이니..
요새 냉파족(냉장고 파먹기), 탕파족(탕비실 파먹기)과 같은 용어가 유행인데 이 정도 짠 테크 정도는 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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